근대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김종철 생태 사상론 집

근대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에콜로지와 민주주의에 관한 에세이

2020. 봄날의 책

 

 

Ⅰ. 좋은 삶, 농사, 생태적 지혜

 

마을 자치의 전통

고도 산업사회와 민주주의의 후퇴

늘 어울려 함께 일하고 즐기는 삶의 중요성

인간의 삶을 자연적 과정에 순응하는 순환적인 생활패턴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다.

물질대사 균열

한국은 석유 에너지 수입 세계 7위, 농산물 수입 세계 4위

소농과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태적 순환 사회

광우병의 재앙-방귀-메탄가스

녹색혁명이란 농업의 합리화·근대화라는 명분 밑에서 기계와 화학물질에 의한 농법을 세계의 농민 사회에 강요하는 폭력적 메커니즘이었다.

왜 유기농인가? 농촌 공동체의 해체, 석유 의존적 농법

쿠바의 방식-유기농 체제로의 전환

자유무역 논리-항구적인 세계지배 논리

곡괭이 한 자루와 당나귀 한 마리뿐인 토착 농민들

소농과 그들의 공동체를 살리는 싸움이 핵심

땅으로부터 유리된 도시 주민들이 오로지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무 종교적 인간이 돼버렸다.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깊이 있는 분석이나 해설 기사가 거의 없다.

농사를 중심으로 한 자급·자치에 기반을 둔 비폭력주의 생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 할 권리가 있다.

이익균점권 사상을 주창하신 분이 전진한 선생이다. 경영 참가권

노동을 상품으로 간주하여 자본에 예속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매우 고루한 사상이다.

노동자도 출자자다.

자유 협동 주의

덴마크는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되찾자. 협동조합 운동과 민중 교육 운동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라 만들기에 참여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웃들과 더불어 자발적인 협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지금의 여기에서 당장에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Ⅱ. 생명 사상과 소국 주의의 이상

 

일리치의 의혹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다.

근원적 독점: 오늘날 건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현대의학이다.

애들아, 아이는 책 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다. 면면히 전승되어온 공동체의 결집된 문화의 힘으로 키우는 것이다.

풀뿌리 민중들의 오래된 삶의 방식, 복지 국가체제

순전히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 기독교 정신의 핵--> 제도화된--> 친절이 아니다.

자유인의 행동

일리치의 의혹 삶의 기술이란 고통의 기술(art of suffering)이자 죽음의 기술(art of dying)

믿음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희망의 원천

무위당의 사상은 흔히 ‘생명 사상‘

훌륭한 스승은 제자들과 ‘朋友(붕우)의 정신‘으로 교류하는 사람이다.

무위당이 고아와 무척 닮았다.

배움과 벗, 함께 어울려서 살자.

猪怕肥(저파비) 人怕出名(인파출명):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지옥이란 경이의 감정이 사라진 상태, 경이로움이 죽을 때 권력(욕망)이 태어난다.

“우리는 저런 땜 필요 없다. 저 댐 만든다고 바쁜 당신들은 내가 보기에 고아들이다. 당신들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꼭 껴안아 주지 않은 게 틀림없어”

21세기형 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 자유로운 토론과 숙고,

탈 성장의 시대에는 생명 사상이다.

동학사상의 모태는 문민 통치의 전통 속에서 면면하게 지속하였던 덕치의 이상과 민본주의 사상이다. 사상적 민중운동이 동학 농민전쟁이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다만 분한 것은 내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는 것이다.라고. 하자 장박은 누가 당신을 역적이라고 하더냐? 당신 역적이 아니다. 당신의 충국 애국정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민중이 나라의 실질적 주인이 되고 자치와 협동을 토대로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

자본주의 근대 문명은 화석연료 에너지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기반으로 전혀 다른 문명을 구상

사상적 빈곤 탓이다.

<근대 조선의 소국 사상> 식민지를 포기하라는 논설

동학 농민전쟁은 사상적 탁월함, 인간다운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것. 보국안민, 척왜양, 유무상자=서로 도와서 함께 사는 상호부조의 윤리

안제홍의 신간회는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연합체

김구도 민족주의자이며 우익 사상가다. 자강 사상,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는 상태

아시오 광독 사건(구리광산 오염사건)(구리광산오염사건)

동학농민군의 규율: 1.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절대 생명을 해치지 마라. 2. 군사행동 중 민폐를 끼치지 마라. 3. 효자와 열녀가 사는 마을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숙영 하라..

마을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구축되어온 터전이다.

새의 눈이 아니라 벌레의 눈으로 봐야 한다.(오다 마코토)

국가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경제성장을 통하여 잠정적으로 국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잠재울 수 있었다. (기시 노부스케, 박정희)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무력을 통한 패도의 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경제력을 통한 패도의 귀결점.

민중의 힘, 민중의 권력

 

Ⅲ. 성장시대의 종언과 기본소득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의 실현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가 실제로 현실화하고 있다.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재생 불 가능한 자원의 1970년대부터 하강 곡선

자본주의는 망한다.

영구적인 축소지향의 길로 나간다.

2008년 월스트리트 금융 붕괴가 카지노 경제도 무너졌다.

자원 순환적인 경제시스템

슈마허가 슨 책 <<작은 것이 아름답다>>

간디의 일곱 개의 큰 죄: 1. 이상을 결여한 정치, 2. 노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부, 3. 양심에 어긋나는 쾌락, 4. 인격이 결여된 학문, 5. 도덕성이 결여된 상업, 7. 자기희생을 망각한 신앙

축소 균형의 길--> 식량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농업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극복

기후변화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문제라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극복해야 한다.

일이란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돈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

개인적인 삶이나 사회적 삶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은 늘 홀대를 당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것은 고정관념 때문이다. -노동윤리-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 소득의 도입, 기본소득 보장, 우리 사회가 골고루 나눌 수 있는지?

민주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다.

무상급식은 국가의 의무다. 모든 아이는 점심을 굶지 않을 권리가 있다.

기본소득이란 생계수단이나 소득 수준을 일절 묻지 않고, 또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으며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국가가 주는 제도다. = 시민배당금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경제개발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문명이다.

자본주의 근대문명은 직선적 진보라는 패턴을 만들어왔다.

자본주의는 경제의 금융화, 카지노 경제, 도박경제다.

소득의 불평등, 빈부격차, 풍요 속의 빈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자유롭게 생을 영위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

시민 배당금-알래스카의알래스카 영구기금’, 정치적 의지다.

부분 준비제도-사립 민간은행에서 이루어진다.

금융 시스템의 공공화 내지는 은행의 공유화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개인들이 자유롭고 여유 있는 생활이 보장될 것이다.

 

 

Ⅳ. 녹색 국가를 위하여

 

경제민주화란 사회 구성원 사이의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살리자면 민중의 자기 교육이 필요하다.

오늘날 인류의 최대의 적은 자본주의다. 신자본주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야만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어머니 대지의 권리에 관한 세계 민중 회의‘

좋은 삶이란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개인과 공동체들이 자연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공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자연의 권리

자연은 우리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자연 없이 살 수 없다.

국가란 무엇인가?

촛불시위는 풀뿌리 저항정신이다. 숙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동학 농민전쟁이 3.13.1 운동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숙의민주주의, 시민 합의 회의, 시민의회, 무작위로 뽑힌 각계각층의 보통 사람들

민중이 스스로 운명과 삶을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는, 즉 자기 통치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Ⅴ. 탈핵의 논리와 윤리

 

미래로 통하는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지식은 파멸할 것이다.

-단테, <신곡>, 지옥 편, 제10곡-

최소 피폭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폭은 인체에 유해한 것이다.

비판적인 사고와 자주적 판단능력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는 바다로 배출되어도 열이 바로 바닷속으로 확산되지 않고 ‘핫스폿’이라는 열 덩어리가 되어 부유한다. 그 때문에 대륙붕의 생물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얕은 데에 있는 어란이나 치어는 2~3도라는 작은 온도 변화에도 죽고 말기 때문이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맨션아파트이다.

순환적인 삶의 방식- 자신들이 사는 땅을 자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

원자력 발전소는 잠재적 핵무기 공장이다.

욕망의 단기적 충족을 위해서 장기적인 생존 생활의 토대를 파괴하는 게 정당한가?

풍요로운 인간관계, 성장 중독증, 시민들의 결집된 실천적 행동만이 근본적인 정치·사회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

방사능 허용기준치는 원래 없다.

현재를 살리기 위해 미래를 죽이는 게 방사능이에요.

자주달개비꽃의 돌연변이

원자력발전은 아이젠하워가 1953년 ‘평화를 위한 원자력’ 발표, 열화우라늄탄

자율, 자치, 자립이 유일한 대안이다.

문명이란 무엇이냐, 인간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지구 상 생물 출현은 20억 년 걸림.

원자력 시스템 = 희생의 시스템

원자력 시스템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상상력은 윤리의식의 출발이다.

탈핵은 ‘숙의민주주의’와 ‘시민협의회’에서

탈핵 운동은 근본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

 

2020. 8. 13. 11:58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