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시의원 시정질문 “행정중심보다 인간중심 판단” 호소

기사승인 2016.12.08  1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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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시장이 추용호 공방 문제에 대해 “이제 협상 대상이 아니다. 언제든 집행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입장을 표명, 임박한 강제집행을 암시했다.

지난 6일 오전 제17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윤주 시의원이 추용호 소반장 공방 관련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김동진 통영시장이 답변했다.

먼저 배윤주 의원이 “추용호 공방을 왜 등록문화재로 신청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김동진 시장은 “문화재의 보존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현 위치 보존, 이전, 그리고 기록이다. 그런데 추용호 공방은 도시계획도로 개통하고자 하는 곳 가운데에 한 채 남은 집이다. 문제는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의 이해와, 공방을 지키고자 하는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래서 통영시는 이전보존으로 새로 지어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저와 문화재청이 합의한 내용이다. 그런데 추용호 장인이 현 위치를 고수하겠다며 이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공방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고, 그 이전부터 이 집의 소유권을 통영시가 갖고 있다. 주민들의 탄원에 의해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이 개시될 때만 해도 처음에는 추용호씨도 도로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추용호씨가 7600만원 감정가를 거부하자 통영시는 경남수용위원회와 중앙수용위원회에 판정을 신청했으며, 이 결과마저 거부하니 명도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말하며, 도시계획도로는 추 소반장이 무형문화재가 되기 전부터 진행되던 일임을 강조했다.

배윤주 의원이 “그렇다면 이전보존으로 새로 작업공간을 지어주겠다는 협상안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동진 시장은 “이것을 협상안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추용호씨와 시가 협상, 협의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도천동 다른 분들과의 균형 관점에서 보면 일찍 뜯었어야 할 일이다. 다만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껏 끌어 온 것이다. 이제 언제 집행하느냐 이것만 남았다. 혹한의 추위가 오기 전에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밝혔다.

이에 배 의원은 “시의 행정적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문화도시 예향통영의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라는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다”며, 통영시가 문화재를 보는 관점이 추용호 공방 일에서 드러나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추용호 공방을 철거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동진 시장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 다만 통영시에서 존중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협의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배윤주 의원은 통영시 갈등조정 조례에 의거한 갈등조정협의회 기구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많은 분들이 통영소반의 맥이 끊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신뢰, 이해, 존중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지금은 서로 큰 벽에 가로막혀 있는 모습이다”며 “갈등해결 시스템 부재와 초기대응 미숙이 안타깝다. 행정중심보다 인간중심의 판단을 당부드린다”고 시정질문을 끝맺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6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추용호 공방 건물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 전까지 강제 철거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영시에 보내왔다.

하지만 통영시는 “추 장인의 천막생활에 수차례 현장 방문과 대화와 소통을 시도해 왔다”며 “지역주민 의견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이전 복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추 장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충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